모다아울렛 교통유발부담금 '대형마트 절반'

매출·면적 더 많은데 작년 3천8백만원 납부, 대형마트는 7천6백만원

모다아울렛이 주변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으나 인근 대형마트에 비해 턱없이 적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구시가 다른 대도시와 달리 쇼핑시설에 낮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서다. 모다아울렛은 이행도 하지 않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내세워 부담금까지 감면받고 있다.

모다아울렛이 지난해 낸 교통유발부담금은 3천800만원. 매출 1천200억원으로 바닥 총 면적 1만4천102㎡ 규모인 모다아울렛의 교통유발부담금은 비슷한 매출에 바닥면적이 3분의 2 정도인 인근 대형마트(7천6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대구시는 도시교통정비구역에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이 1천㎡ 이상'(주택단지는 3천㎡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해 징수한 돈으로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교통관련 조사 연구 등에 사용하고 있다. 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 당 500~700원)×교통유발계수'로 산정한다.

모다아울렛과 인근의 한 대형마트는 주말과 휴일이면 많은 사람이 찾지만 주변 교통상황은 큰 차이가 났다. 1일 오후 대형마트는 매장 내 주차공간이 넉넉해 주차장으로 향하는 차들의 정체가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모다아울렛은 자체 주차장은 물론 인근에 확보한 공영주차장까지 가득 차 주변 대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차한 차들로 큰 혼잡을 빚었다.

그럼에도 모다아울렛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마트의 절반에 불과하다. 대구시가 정한 교통유발계수 때문이다. 시 조례에 따르면 시설별로 교통유발계수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10.92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모다아울렛과 같은 쇼핑센터는 6.01로 낮다. 서울(9.83)과 부산(7.21)은 쇼핑센터와 대형마트가 같고, 대전은 쇼핑센터에는 6.95, 대형마트에는 7.21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대도시와 비교할 때 대구시가 쇼핑센터에 부과하는 교통유발계수는 턱없이 낮다.

교통유발계수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이용자 수, 혼잡 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따라 산정하는 수치이다. 대구는 판매시설, 의료시설, 일반업무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시는 여기에 해당 시설이 자체적으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모다아울렛은 지난해 '통근버스 운행'과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마련, 시로부터 부담금 감면을 받았다. 종사자의 20% 이상이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는 명분으로 20% 감면, 주 1회 이상 종사자 90%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으로 3%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시는 모다아울렛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제출한 계획서만으로 감면 혜택을 줬고. 실행 여부도 따지지 않아 부담금을 낮춰줄 구실만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달서구청은 통근버스 운행과 대중교통의 날 이행성과를 직원들의 서명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 결과, 직원들의 상당수는 이런 날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모다아울렛 한 직원은 "한 번도 통근 버스를 타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많은 직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해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