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 구멍에 해킹까지, 국방부 쇄신 필요하다

북한 무인기가 남한땅 곳곳을 휘젓고 다니며 서울의 청와대 상공까지 정찰하면서 우리 방공망이 적나라하게 허점을 드러낸 것은 북한의 대남도발과 관련한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도 남았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우리 군 첨단무기 체계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유례없는 해킹 사태까지 불거졌다. 국가 안보 시스템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DD에 있는 컴퓨터 3천여 대가 해킹을 당했고, 이로 인해 2, 3급 군사비밀과 대외비 등 기밀 문건 수백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는 대북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의 위성데이터 링크시스템 개발 자료와 휴대용 대공미사일 성능시험장비 자료,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탐색기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 등이 대거 포함되었다고 한다.

결국은 무인기에 방공망이 뚫린 데 이어 그 조사과정마저 북한에 고스란히 내놓은 꼴이 된 것이다. 해커 방식 또한 지난해 '3'20 사이버테러' 당시 북한 해커들이 사용한 수법과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ADD와 군 당국은 언제 해킹이 되었고,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국민은 "이제 어디를 더 뚫려야 하는가"라며 자조적인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일찌감치 남침 땅굴로 육지 방어전략이 흔들린 데 이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해상방어도 무너진 적이 있다. 이제는 무인기에 하늘이 뚫리고 핵심 군사기밀까지 해킹을 당하니 하는 소리이다. 북한의 도발은 주도면밀하면서도 악착같은데, 우리의 대응은 그저 허술하고 단발적이다.

늑장보고에 뒷북대응이나 일삼고 장비 타령이나 구차한 변명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다. 축소은폐의 조짐까지 보인다. 그러니 더 이상 국가의 안보'정보 시스템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불안과 불만이 팽배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중차대한 현안이다. 지휘체계상 책임 있는 군 간부에 대한 경질과 함께 국가 안보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