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금 안 내고 포항에 발붙일 생각마"

도내 첫 통합징수팀 신설…부동산·차량 압류 총공세

포항시가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금을 체납하고 포항에서 살 생각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경북도내 최초로 2012년 9월 통합징수팀을 신설한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 차량 압류는 물론 차량 번호판 영치, 지출통제 등을 통해 모두 129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통합징수팀은 수시로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자의 납부의식을 높이고, 납부능력이 있으나 납부의지가 부족한 이른바 납부태만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압류 및 추심,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올 6월부터는 차량 관련 과태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세외수입시스템으로 이관했다. 구청에서 관리하던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도 일반과태료와 통합해 체납처분시켜 과태료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다.

또 다음달부터는 세금이 밀려있는 오래된 차량 및 대포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공매 처분해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미납된 채 계속 쌓이는 경향이 있어 체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다.

아울러 채권회사인 현대캐피탈과 협약을 맺어 대포차량 추적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최현찬 세정과장은 "철저한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생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등 '맞춤형 징수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조세정의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 지난해 이월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09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총 체납액의 89%인 278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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