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관심병사' 가정으로∼ 국방부 조기전역 방안 검토

최근 'A급 관심병사'의 자살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군 당국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병사를 조기 전역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28일 "지금은 부대 적응이 곤란한 병사가 식별되더라도 정신과 군의관 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역 복무 부적합 결정까지 2, 3개월이 소요된다"면서 "정신과 군의관 진단 절차를 생략하고, 전문상담관의 관찰 결과와 지휘관 소견을 바탕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하면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응이 어려운 병사를 부대에 오래 잡아두는 것보다는 빨리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부대 적응이 어려운 병사를 하루빨리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또 병영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다른 병사보다 높은 자살 우려자를 대상으로 사단급 부대가 운영하던 '비전캠프'를 폐지하고, 군단급 부대의 '그린캠프'로 통합한다는 계획도 세워놨다. 치유 절차를 간소화해 늑장대응을 막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그린캠프 입소자는 시행 첫해인 2011년 1천579명에서 2012년 2천582명, 2013년 2천65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린캠프에서도 치유되지 않는 병사는 조기 전역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