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4월 이후 법안 처리 '0건'

세월호 특별법 협상 또 교착, 13일 본회의 개점휴업 우려

어렵사리 끝낸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7월 국회 개점휴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5월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나란히 원내 사령탑에 오른 뒤 회동을 주례화하는 등 대화 정치의 물꼬는 트는듯했다.

하지만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 등 잇따라 큰 선거를 치르면서 정쟁에 골몰한 양당이 내놓은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4월 이후 국회는 '법안 처리 0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9일까지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세월호 특별법 재논의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식물국회' '불임국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만나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및 주요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새정치연합이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당이 재논의 불가 입장을 견지하는 한 여야가 당초 합의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함께 처리가 예상되던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당초 여야는 1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양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유병언법)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 협상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별 상임위도 파행을 거듭 중이다. '김영란법'을 논의할 정무위는 후반기 국회 들어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주요 상임위도 일정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다. 소관 법률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불임국회'에 대한 비판과 압력은 거세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19개를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를 방문, 여야 지도부에서 협조를 당부했다.

말로만 외치는 민생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따갑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가 말로만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지 말고 산적한 현안을 살피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