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시장 시민원탁회의는 시의회 무시 처사"

대구시의회 유감 우려 표명 "시민 참여로 정책 결정은 대의민주주의 제도 부정"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혁신 100일 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동희 의장은 11일 확대의장단(상임위원장 포함) 회의를 마친 뒤 "대구시민원탁회의는 쟁점 현안이나 주요 정책 사항을 수천 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중대사안을 현행법상 주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아무런 상의나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의회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에 따른 법률상 검토를 비롯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민원탁회의와 관련,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위탁받은 수탁기관(단체)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의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다고 하지만, 시정 현안에 대한 견제'비판'감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기능에 포함되지 않은 현안을 선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현실성이 결여된다는 점 ▷참가자 구성과 의견반영에 있어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대구시는 2천~3천 명 정도의 토론 참가자와 진행자(퍼실리테이터)를 모집, 9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안전한 도시 대구' 및 '청년이 행복한 도시 대구'를 주제로 '대구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