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첨단의료단지 외국병원 유치 탄력

서비스산업 대책 발표, 관련 규제 대대적 완화 산지 휴양형 호텔 허용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세계적 추세인 복합리조트(IR'Intergrated Resort) 건설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하는 한편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대구시는 수성구 의료복합단지에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미국 마이애미대 병원과 접촉했으나 마이애미대 측은 국내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외국병원 유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의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 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해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 산지 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미국 뉴욕주립대 패션스쿨(FIT),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립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음대 등이 주요 유치 대상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상장 활성화를 위해 증시 가격 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영TV 홈쇼핑 채널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농수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경기 송산 그린시티에 국제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한편 한강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8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의 경우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 공모 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공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계획을 철회해 사업이 답보 상태인 송산 그린시티(투자 기대효과 2조5천억원)에 경쟁력을 갖춘 국제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사업은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한강을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