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분리 국감' 무산되나

"세월호법 해결이 우선" 새정치 연기쪽으로 가닥

여야의 합의로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상 첫 '분리 국감'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진통의 여파로 26일 시작될 예정인 국정감사를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이미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감 일정은 전면 취소됐으며, 국감을 준비해오던 각 기관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새정치연합은 21일 오전 박영선 원내대표 주재로 핵심 당직자 회의를 열어 '분리 국감' 실시 여부에 대한 당내 여론수렴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안에 대해 유족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새정치연합이 '제1의 과제'로 꼽았던 세월호법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당내 문제제기가 잇따른 탓이다. 일각에선 세월호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감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아직 의견수렴이 끝나지 않았지만, 현 상황에서 즉각적인 국감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분리 국감 대신 예년처럼 정기국회 때 '원샷'으로 20일 동안 국감을 실시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분리 국감을 실시하자고 여야가 합의한 마당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를 뒤엎는 처사는 국민 정서에 옳지 않다. 특히 분리 국감은 국감 상설화를 통해 매년 '부실 국감' 논란에 휘말렸던 국감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자며 우리가 먼저 꺼내들었던 카드"라는 당내 온건파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도 예정대로 26일부터 1차 국감이 진행돼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몰아치기식 국감을 개선하자며 자신들이 주장한 분리 국감을 반쪽짜리로 만들고 있다"며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방탄국회가 아니고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요구한 것이라면, 2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분리 국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