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39억, 직원 사보험 지원…김재원 의원 "도덕적 해이"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지침에도 일부 공공기관이 사업비로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하거나 가족 사보험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로 올해 32억8천만원을 지출해 3억7천600만원을 지출했던 2010년에 비해 임직원 사보험비 지출액이 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2006년 9천만원에 이어 2014년 6억4천만원을 지출해 최근 9년간 7.2배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부터 중증질환보장 특약을 포함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입대상을 임직원에서 배우자로 확대하면서 보험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적의료보험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직원의 사보험비를 지원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