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모범도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간담회 열어

대구시가 민'관이 함께하는 규제개혁 모범사례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30일 19개 관계 기관 단체 및 8개 구'군의 규제개혁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제로(Zero)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간담회'를 열고, 기업 현장,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논의 등 민'관이 힘을 모아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대구경찰청,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한국가스공사 등 다양한 기관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불합리한 법령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 해결 방안을 검토해 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민'관이 협력해 지역 경제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 동의서 제출 등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공무원의 행태 규제도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