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행복예산 1.6% 그친 대구의 참패

대구시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서 참패했다. 대구시가 확보한 지역행복예산은 537억 원으로 정부가 지원할 3조 4천억 원의 약 1.6%에 그친다.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쥐꼬리 예산이다. 이는 같은 사업에서 4천998억 원을 확보한 경북도의 9분의 1, 부산시 1조 2천438억 원의 23분의 1에 그친다. 지역행복생활권 예산전에서의 대참패로 대구시민의 행복지수는 바닥권으로 추락했다.

시민들은 지역행복예산전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대구시의 무사안일 행정력이 부끄러워 낯 들고 다니기 힘든데, 정작 대구시 관계자는 이런 결과를 부산시와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처절한 반성으로 다시는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를 시민들에게 내놓지 않겠다는 각오 대신 책임 회피에 전전긍긍하는 작태에 다름 아니다. 그야말로 무사안일이요, 복지부동이다.

물론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정부 책임도 크다. 정부는 일상생활이 행정구역을 넘어 이루어지는데도 주민 간 생활 기반이 달라서 불편한 것을 개선하고, 취약한 지역특화산업이나 응급의료 등을 지원해서 지역에서 희망을 키워 나가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도입했다. 취지를 살린다면, 당연히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 할 대형 SOC 사업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부산시가 8천억 원짜리 대형 SOC 사업을 지역행복예산 사업에 들이밀었다. 당연히 정부는 그런 SOC 사업을 배제시키고 심사해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부산시의 무리한 응모에 정부는 한 눈 감고 선정하는 특혜를 주었다. 정부가 191개 시군이 자율 구성한 56개 지역행복생활권에서 건의한 1천488개 과제에 대해서는 동등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부산에만 특혜를 준 것은 명백한 반칙이다.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혈전을 마다 않는 예산전에서 정부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결국 국가 응집력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난다. 금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타 시도의 잘못이나 정부를 탓하기 전에 경북도처럼 예선전에 최선을 다했는지, 경쟁우위를 지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냈는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남 탓 자세는 대구의 추락을 막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