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600만, 신분 불안과 임금 격차 해소 시급하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올 들어 6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607만 7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3만 명이 늘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은 비정규직 증가 이유에 대해 60세 이상 근로자와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새 그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다지만 전체 근로자(1천877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4%에 달한다. 전체 근로자 셋 중 하나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는 근로자 신분 불안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의 지표라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 마치 '주홍글씨'처럼 비정규직이 차별받고 근로 여건 악화로 '워킹 푸어'가 늘어나는 것은 노동 생산성 저하와 사회 불안 등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이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만 봐도 비정규직이 처한 현실을 알 수 있다. 정규직 평균 임금이 260만 4천 원이지만 비정규직은 145만 3천 원에 그쳐 115만 원의 차이가 난다. 심각한 것은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회보험과 각종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비율이 각각 38.4%, 44.7%에 불과하고 갈수록 비율이 줄고 있다는 것은 근로여건 악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준다.

현재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재취업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등 고용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만 더 늘리는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통계에서 보듯 일자리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여건 향상 등 보완해야 할 점도 수두룩하다. 일자리를 늘리되 근로 안정성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