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난 국회, 연금·예산 기싸움

새누리 "시한 맞춰 처리" 새정치 "졸속 통과 반대" 사안마다 이견 커 진통

국회 국정감사를 끝낸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와 주요 법안 처리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안마다 이견이 커 샅바싸움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려면 다음 달 13일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 처리를 끝내야 한다고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음 달 13일 자정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11월 6일 오전 10시 이전에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무조건 상정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사 여부와 무관하게 12월 1일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 야당이 졸속처리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는 상황까지 고려한 것이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세월호특별법 제정, 해양경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담뱃세 인상 등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등 쟁점법안을 두고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는 법안은 하나도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처리는 뒤로하고, 지난 국감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카카오톡 등 사이버 검열,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해외자원 부실개발, 4대강 사업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진상조사와 함께 국정조사, 청문회를 추진해 실상을 밝히고, 더 큰 결의로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도려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현안 처리를 위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했지만 대화가 지속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은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당론 발의했다.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158이 전원 찬성하면서 결집했다. 김 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당론 발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당론 발의 자체가 드문 일일 뿐 아니라 의원 전원의 반발을 막고자 일일이 직접 도장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