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 속 경제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시정연설을 두고 정치권은 정략적 해석에만 분주하다. 세월호 참사 등 민감한 국정현안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시정연설은 내년도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번 시정연설에 담겨 있는 사업들을 분석해보자.

우선 시정연설 중 복지 및 노동 분야는 내년도 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것이 눈에 띈다.

복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의 30%가 넘는 115조5천억원을 편성했고, 일자리 지원 예산도 역대 최고 규모인 14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용안정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먼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대폭 확충된다. 이 일환으로 내년도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의 30%가 넘었다. 올해 대비 8.5%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 어르신 464만 명에게 기초연금이 지원되고, 취약 계층에 연료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1천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서울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천13억원이 잡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꼭 필요한 급여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개별급여로 바뀌게 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도 대폭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보다 24만 가구 증가한 97만 가구로 늘리고 임대료도 연간 24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50% 높여 1조1천억원으로 증액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도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비정규직 지원 예산 1천97억원을 포함해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고 규모인 14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인상할 경우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실업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 크레디트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육아 부담 없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육아지원 예산도 전년보다 15.3% 늘어난 8천47억원으로 편성했다. 질 높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올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326억원을 반영했다.

창조경제 활성화 구상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조경제타운 등에 접수되는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시제품제작, 법률'컨설팅 서비스 등을 종합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창조경제밸리 사업에 새로 308억원을 투입해 아이디어 발굴, 시제품 개발, 창업, 보육,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표현한 또 다른 부분은 '최경환 노믹스'에 힘을 실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0조원 증액 편성한 불가피성을 상세히 설명한 점이 그렇다.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리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며 최 경제부총리의 정책을 지지한 것이다.

특히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이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 부총리의 평소 주장과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