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엔저에다 위안화 약세까지, 우리 경제 지킬 대응책 있나

중국이 21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중국 정부가 2년여 만에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자국 경기를 적극 부양해 성장률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지만 위안(元)화 약세를 유도해 글로벌 환율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도 다분하다. 문제는 이런 위안화 약세 기조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큰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서둘러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낮춰 경기를 적극 부양할 경우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여건이 다소 나아지고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 중국이 모두 무차별적인 통화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환율 갈등이 크게 증폭되고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이 같은 글로벌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가 최근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주된 원인이라는 점에서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우리의 주력 수출제품인 자동차'조선'철강 등은 엔저 공세에 밀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위안화 약세까지 겹치면 국내 기업들은 더욱 옴짝달싹하기가 힘든 처지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일본이 공공연히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거론하고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 확대 등 추가적인 인플레 정책을 강조하는 등 글로벌 환율 불안정성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글로벌 환율 전쟁에 맞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다는 말이다. 결국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변동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리더십과 정교하면서도 탄력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단기 부양책은 부양책대로, 금융'서비스 산업 등의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은 개혁대로 일관되게 추진해 기업과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대내외 경제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경우 국내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