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을 위한 나라도 없다.

KBS1 '시사기획 창' 2일 오후 10시

KBS1 TV 시사기획 창 '세대공존 프로젝트-노인과 청년이 행복한 나라' 편이 2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요즘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큰 고민이 있다. 고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 저성장과 한정된 일자리다. 모두 노인과 청년 세대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만약 복지와 일자리의 우선권을 준다면, 노인과 청년 둘 중 어느 세대에 줘야 할까.

해법을 찾기 위해 제작진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이탈리아, 독일을 찾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경쟁력은 1997년 17위에서 지난해 24위로, 이탈리아는 39위에서 44위로 함께 떨어졌다. 빠른 고령화가 일본에서는 장기불황을, 이탈리아에서는 재정위기를 야기했다. 그러면서 세대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두 나라는 청년보다는 노인을 위한 정책에 집중했다. 일본이 '실버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후한 노인복지정책을 펼치는 동안, 일본 청년들은 장기불황 속에서 취업도 결혼도 포기해버렸다. 이탈리아도 대부분의 복지예산을 노인들에게 퍼 줬고, 청년실업문제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그 결과 이탈리아의 청년실업률은 40%를 넘겼고, 이탈리아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공동체 및 경제의 동력을 잃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있다. 꾸준히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폈고,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경제 활력과 세대 상생을 함께 이끌고 있다. 독일의 국가경쟁력이 1997년 16위에서 지난해 9위로 상승한 비결이다. 현재 노인을 위한 나라도, 그렇다고 청년을 위한 나라도 되기 힘들어 보이는 우리나라와 크게 비교된다.

황희진 기자 hh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