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대구 安全…안전실 빠르면 7월 신설

3월 2개국 신설 계획 유보…입법예고 이후 '차일피일'

올 초 대구시에 2개 국(실)이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분간 신설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안전실(2급) 신설과 인구 250만 명 이상 광역시 1개국 신설 방침이 발표되면서 다음 달이나 3월쯤엔 대구시에 2개 국(실)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추진 일정 조정, 국 신설 대신 직급 조정 등의 이유로 국(실) 신설이 유보됐다.

안전실의 경우 올 3월 말까지 시'도 조례를 개정한 뒤 신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입법예고만 된 채 후속 조치 없이 추진 일정이 중단돼 사실상 3월까지 안전실 마련은 불가능해졌다. 시'도에 안전실 신설 지침이 전달되려면 정부의 국가안전종합마스터플랜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다음 달쯤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3월은 돼야 시'도에 지침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각 시'도가 의회를 거쳐 행정기구조례를 개정하려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야 해 빨라도 6월쯤에야 안전실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추진 일정이 늦어지면서 안전실 신설은 빨라도 7월 인사 때는 돼야 할 것이다"며 "또 정부는 각 지자체의 안전실장 자리(2급)를 국가직으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직으로 해야 한다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요구가 거세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것도 일정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광역시의 경우 실'국 설치 기준이 현재의 100만 명 단위에서 50만 명 단위로 세분화되면서 인구 250만 명 이상일 땐 새로운 국 1개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됐지만 대구는 국 신설 대신 직급 상향 조정으로 대체하기로 해 국 신설 여지가 일단 사라졌다. 시는 '국 신설 운영 대신 기존 운영 국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국 신설 대신 직급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시는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이를 통과시켜 국 신설 대신 창조경제본부장의 직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직급 조정으로 대체했지만 상황에 따라 다시 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며 "어쨌든 올 초엔 신설 국이 생길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