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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의 어이없는 갑질에 국립 경북대가 병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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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소속 교수회가 잇달아 총장 임용을 둘러싼 교육부의 갑질을 규탄하고 나섰다. 경북대 교수회는 어제 교육부에 대학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15일엔 인문대 교수회가 총장후보자 임용제청을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의 횡포에 경북대가 혼란 속으로 내몰리는 것은 유감이다. 교수들이 나선 것도 더 이상 총장 공석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경북대는 지난해 10월 총장 후보자 2명을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두 달이 지난 12월 16일에야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교수회가 거부 사유를 물었더니 '통보 불가'란 무성의한 답만 돌아왔다.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교수회는 아직 아무런 회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이 경북대 총장 공석 사태는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각됐다.

무책임한 답변이나 무응답으로는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길 수 없다. 경북대에서 총장 공석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전대미문이다. 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교육부가 계속 입을 다물면 '정권의 대학 길들이기'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대학을 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서둘러 거둬들이는 것이 옳다. 대학 구성원이 선거로 선출한 1'2후보자는 학내 인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인물들이다. 이들에 대한 임용제청을 교육부가 끝까지 거부하고 재선정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다. 법적 공방을 통해 교육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 사이 상처를 뒤집어쓰는 것은 경북대와 그 구성원들이다.

이번 사태로 지방을 대표하는 국립 경북대의 자율성과 자존심은 깡그리 무너졌다. 교육부의 갑질에 지역민들의 자존심도 함께 일그러졌다. 지역 민심을 무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골라 경북대 총장에 앉히고자 한다면 차라리 허울뿐인 총장 선거제를 거두고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지 않겠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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