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국가 R&D사업 타당성 재검토해 퇴출

기재부 올해 8개 사업 의뢰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 타당성이 적은 연구개발(R&D)사업은 퇴출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그동안 감사원과 국회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기재부는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 개 사업을 선정,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고 우선 2015년 상반기 재검토 대상으로 8개 사업을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의뢰했다.

정부는 이번 1차 의뢰한 사업에 대해 "관행적 계속 지출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등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을 재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의뢰한 사업들은 앞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해 향후 6개월간 성과 검증, 적정 사업규모 등 면밀한 분석을 거친 뒤 검토 결과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해당 사업은 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일몰된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