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선별복지 여야 동시 턴?

우윤근 "분야 따라 축소·구조조정" 새정치도 무게 중심 이동…여야 증세·복지 접점 찾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5일 복지'증세 논란과 관련, 기본적 복지 축소에는 반대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선별복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주목 받고 있다. 새누리당에 이어 야당까지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모양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0~5세 유아교육, 보육, 또는 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 복지 사항"이라며 "축소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복지 세출 가운데 분야에 따라 복지 축소, 구조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그렇다"고 했으나 해당 분야가 무엇인지는 "찾아봐야 한다"며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 인상에 대해) 서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대신 이명박정부가 '낙수 효과'를 주장하며 거듭 인하한 법인세율 정상화로 세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정부의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일 국회에 출석해 여야가 합의할 경우 증세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 수준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도출된다면 최종 수순으로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새누리당은 더 적극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대구 동을)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그 기조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면서 "세금, 복지 중 어느 쪽을 손댈지는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하지만 여러 종류의 세금 중 법인세만 성역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역시 법인세 인상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정치권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그는 이미 시행 중인 복지 규모를 줄이는 것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중복 지출을 줄이고 재원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복지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며, "현재도 장사가 안돼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용어설명=보편복지(universal welfare) Vs. 선별복지(selective welfare)

보편복지(universal welfare)=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선별복지(selective welfare)=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는 형평성은 낮으나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