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책 주도세력 탈바꿈"

"중앙-지방 조세 6대4로 조정해야" …지방자치 20년 진단 좌담회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대구시의회 의장)이 11일 서울 지방자치연구소(주)에서 열린 '지방자치 20년' 좌담회에 참석,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대구시의회 의장)은 11일 서울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지방자치 20년, 우리는 무엇을 남겼고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 참석, "지방자치 20년을 돌아볼 때, 대구시의회만 보더라도 시정부의 정책을 추인하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2014년도에는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비율이 전체의 56.3%를 차지할 정도로 정책 주도세력으로 변모했다"면서 "이는 시의회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 의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자리매김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지방자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지만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입법권 강화,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방안 등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의 '강한 단체장 약한 의회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성년이 되었지만 지방정부가 어려운 것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제도 때문이고 이로 인해 지방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조세체계를 현행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인사권, 법률제정권을 이양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자생력이 강화되도록 함으로써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로 시작된 지방자치 20년을 짚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좌담회에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 이인재 행정자치부 국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