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지방대 표적'…내달 3일 '정성평가' 보고서 제출

교육부 평가 수도권 대학 유리…모의평가 E등급 53%가 지방대

대구경북 대학의 운명을 가를 대학구조개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일정에 맞춰 부실 대학 퇴출을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국정과제이지만 대학 서열화를 부추겨 지방대학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대학구조개혁 본격화

전국 300여 개 대학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다음 달 3일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성평가' 보고서를 일제히 제출한다. 대구경북 해당 대학은 4년제 19곳, 전문대학 22곳 등 모두 41곳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의 등급을 상위 그룹(A'B'C 등급)과 하위 그룹(D'E 등급)으로 구분하고, 하위 2개 등급의 단계적 퇴출을 유도한다. 등급은 정량'정성 지표상 점수로 결정한다. 60점 만점으로 정량은 ▷전임교육 확보율(8점) ▷학생 충원율(8점) ▷졸업생 취업률(5점) 등 42점, 정성은 ▷엄정한 성적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4점) ▷수업 관리의 엄정성(3점) ▷취'창업 지원(2점) 등 18점이다.

이강형 경북대 기획부처장은 "정량지표상 단 1, 2점 차이에 50여 대학이 몰려 있다'며 "정성평가 점수가 대학별 등급을 가르는 최대 변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정성평가 보고서와 정량지표를 함께 고려해 최종 등급을 매기고,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5개 등급 중 하위 2개 등급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돼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전락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27일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학구조개혁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등급에 따른 대학 정원감축 및 정부 재정지원 제한은 물론 폐쇄 및 법인 해산까지 결정할 수 있다.

◆지방대가 희생양(?)

대학구조개혁 핵심은 등급에 따라 대학 정원을 감축,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1월 총점 60점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정량지표(42점)를 적용해 모의평가를 시행한 결과 최하위(E) 등급의 52.9%는 지방대가 차지했다. 하위 그룹(D'E 등급)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은 23.7%에 불과했다. 나머지 76.3%가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대학이다. 반면 최우수(A) 등급의 절반이 서울 지역 대학(46.2%)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또 대학별 등급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정원 감축이 진행되면 대구경북 지역 4년제 사립대의 입학 정원은 2014년 대비 각각 39.0%(대구)와 38.5%(경북)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서울(28.2%), 인천(29.0%)의 감축률은 30%를 밑돌았다.

대학구조개혁은 필연적으로 대학 서열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정량지표상 A등급(4년제 기준)은 전무하고 B등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 D, E 등급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C등급을 받는다면 B등급 아래 대학으로 인식된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A, B등급이 수도권에 몰리는 새로운 서열화로 지방대 몰락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엔 '지방대가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량지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In) 서울' 현실을 고려할 때 수도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표라는 것.

박순진 대구대 기획처장은 "현 정부가 내세운 교육 목표 중 하나가 지방대 살리기지만 지방대가 비교우위에 있는 지표들은 오히려 약화되고 수도권에 유리한 지표들이 강조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의 정량지표 외에 정성평가를 도입해 지방대학의 여건을 감안할 수 있다"며 "대학구조개혁법에도 지역 및 분야별 대학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명문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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