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6 한국서 구입하면 미국보다 12∼13.5배 비싸"

단통법 시행 6개월 불만 쏟아져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학계, 시민단체, 유통업계 등에서 쏟아졌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 주최로 열린 '단통법 폐지? 존치?'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시민단체, 유통업계 패널들은 시장 자율경쟁에 맡겨야 할 것을 정부가 규제로 경쟁을 제한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꾀하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미국에서는 갤럭시S6를 베스트바이에서 27달러짜리 데이터요금제에 약정 가입하면 199달러에 살 수 있고 구형폰을 반납하면 150달러를 받아 5만3천원 정도에 살 수 있다"며 "갤럭시S6의 경우 한국의 실질 시장가격이 미국보다 12∼13.5배나 높다. 단말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의 소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사는 비극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도 토론회 인사말에서 "(단통법은) 통신사 간 경쟁 촉진이 아니라 인가제를 통한 통신요금 담합, 단말기 가격 담합 환경을 공고히 만들어 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미국은 단말기 구입가가 낮은 대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통신요금을 훨씬 많이 부담한다. 2년 약정 시 양국의 가계통신비를 비교하면 한국이 더 저렴하다"고 반박하고 "과도한 단말기 지원금이 통신요금으로 전가되는 구조하에서 폰테크, 마케팅 과열 등 폐단을 줄이며 초기 구입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