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 "7∼8개월 합숙, 가장 힘들어"

대구 지원단체 국회 공청회 참가

대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가 30일 국회를 찾아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초기 정착 단계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평균 7, 8개월 걸리는 합숙기간과 주택 입주지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남북관계발전특위)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전국하나센터협회장인 허영철 대구하나센터 소장을 비롯해 박상돈 통일부 정착지원과장과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통일사업부 팀장, 박현선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등 4명이 참석했다. 통일부가 지정한 대구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돕는 비영리 단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탈출 뒤 재외공관, 국정원과 경찰청, 통일부 소속 기관인 하나원에서 조사'교육을 받으며 평균 7, 8개월의 단체 생활을 한다.

허 소장은 "힘든 북한 탈출 과정과 중국에서의 불법 체류자 생활 등으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은데 과도하게 긴 단체 생활은 정신건강 치료 개입 시기를 놓치게 만든다"며 "이 때문에 지역에 정착해서도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주택 배정 문제도 지적됐다. 관련 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초기 정착 시 영구'국민 임대아파트를 지원받는데 아파트 배정 뒤 입주가 늦어지면 남북하나재단에서 마련한 임시 쉼터에서 생활해야 한다.

허 소장은 "대구 지역 아파트에 배정받은 주민이 부산 지역 임시 쉼터에 있으면 초기에 지역 정착 교육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부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