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실업률 사실상 20%, 누가 이들을 실업자로 내모나

4월 청년실업률이 16년 만에 최고치인 10.2%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99년 이후 4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에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부 정책과 개혁 작업이 계속 표류하면서 청년 실업문제가 앞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질지 큰 걱정이다.

정부 통계상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44만5천 명이다. 하지만 통계에 빠져 있는 구직단념자 등 청년층을 모두 포함하면 사실상 청년실업률은 20%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취업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자 청년층이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청년층이 전체 청년 인구의 15.5%인 14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2.5% 남짓인 50, 60대 중장년층 실업률과 비교해볼 때 세대 간 고용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청년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 청년 고용절벽은 단순히 경기 침체의 영향뿐 아니라 숙련자 위주의 고용 추세나 경색된 노동시장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서두르는 것도 청년실업률 증가 등 현실을 심각하게 본다는 증거다. 통상임금 확대나 정년 연장, 국회'노조 등의 정치적 이해 다툼 때문에 청년 일자리 확대가 꽉 막힌 상황에서 임금피크제와 같은 고용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정책 등으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경총은 임금피크제를 하면 내년부터 4년간 18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확정한 기업은 20%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타개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지지부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국회와 노조, 기업 모두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등 결단해야 한다. 제 욕심만 부리고 청년들을 나 몰라라 한다면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