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훈청 2명·지방식약청 4명 증원

정부 산하 지방 조직 개정안 처리…지방검찰청 공판 지원에 58명 늘려

정부 기관의 지방 조직 인력이 대거 보강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보훈청에 기록물 관리 필요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토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이력추적 관리 및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인력 4명(7급 2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조기관인 시험분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행정자치부 내 재정협력과를 신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관련 인력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지방국토관리청에 소속기관 기록물 관리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증원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지방검찰청 검사직무 대리 인력 5명(5급 5명)과 재산형 집행 및 공판 지원에 필요한 인력 58명(6급 24명, 7급 34명), 기록물 관리 전문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증원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지방병무청 기록물 관리 전담 인력 5명(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위원을 맡도록 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이날 처리했다.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료 제조업 등 19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도시형 소공인으로 지정하고, 도시형 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을 담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