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아가 결과적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과 동일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그것은 국회 스스로가 위헌 소지를 인식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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