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전파법 개정안 발의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전파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 모든 기기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전자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방송'통신 전파 혼선을 주고 오작동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IT 기술 발달 등 환경 변화 추세에 맞춰 전파인증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전파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기기라도 면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후 정부가 조사나 조치를 취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권 의원은 "전파인증이 많은 기업의 시장 활동을 도우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과도한 전파인증 규정을 완화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