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5조 투입, 경기부양 '올인'…최경환 부총리 "신속 대응책 마련"

올 지방재정 집행률 올려 3조 지출

정부가 경기부양 카드를 뽑아들었다. 메르스 사태에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심화되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15조원대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경기부양을 위해 1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추경과 각종기금, 정책금융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다. 추경 외에도 지방재정 집행률을 작년보다 1%포인트 올려 올해 지방재정 지출을 약 3조원 늘리도록 하는 등 다양한 경기보강 대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규모는 내달 초쯤 추후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올 2분기에 1% 성장을 기대했었지만 메르스로 1%도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추경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들도 나왔다.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정년연장(만 60세)의 여파로 청년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자 감소분(2년간 6천7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교원의 명예퇴직을 늘려 교사 대기자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을 넓혀주고,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간호 분야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 및 교체를 허용하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서민층의 투자 및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가계소득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 비중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동분야에선 노동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고, 금융분야에선 사전'포지티브 규제를 사후'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