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퇴 영향?…K2 이전 '이상 무'

대선공약 사항 특별법으로 통과…국방부 합의 기술적 측면만 남아

유승민 국회의원의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가 대구 최대 현안 중 하나인 K2공군기지 이전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의원이 지역구에 위치한 K2의 이전을 앞장서 추진해 왔고 원내대표가 되면서 K2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았다. 이에 따라 이전 사업 지연에 대한 일부의 우려감도 있지만 유 의원 거취와 무관하게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K2 이전 사업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이미 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한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K2 이전 사업은 이미 원칙적으로는 국방부와 추진에 합의를 본 사항이며 남은 사항은 이전 추진에 따른 사업성 확보 등 기술적인 측면"이라며 "이전 사업 또한 주체가 정부가 아닌 대구시인 만큼 유 의원 사퇴로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2 이전은 특별법에 의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전기지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과제다. 공군이 요구하는 이전부지의 크기와 기능에 맞춰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고, 그에 걸맞게 기존부지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결국 K2 이전은 정치적인 판단보다 도시계획이나 재원조달의 측면이 더 중요하다. 지난달 이전 타당성 승인을 받은 수원공군기지를 보더라도 '재원조달 가능 여부', '소음 피해 배상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감소', '공군의 작전운용' 등 비정치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특히 시는 K2 이전사업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된 만큼 향후 추진과정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국방부와의 협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K2 이전은 모든 시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며 앞으로 10~20년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전 건의서가 타당성 평가를 만족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