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구 50%·사업체 47% 등 모든 수치 수도권 집중 '뚜렷'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엄청나다. 2012년 현재,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인데 비해 인구는 49.3%, GRDP 47.1%, 경제활동인구 50.5%, 총 사업체 수 47.4%, 예금액 70.2%, 문화콘텐츠산업 86.2% 등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20%에 불과해 지방재정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또 세출 예산 규모를 보면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6대 4 정도이지만 실제 재정사용액은 4대 6으로 불균형이 심각하다. 여기에다 해마다 사회복지 등 국가 정책에 따른 보조 사업의 증가로 지방비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비 중 시비 증가율은 연평균 13.4%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234개 중 3분의 1인 78개에 달하고, 대구의 경우 서구와 남구가 이에 속한다.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