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쓰레기 계란말이를 학생들에게 먹였다니

공염불된 정부의 불량식품 척결 의지

양심 없는 제조업자 엄벌로 다스려야

버려야 할 쓰레기 계란을 대구지역 7개 중'고교에 급식재료로 납품한 계란가공업체와 제빵업체 대표 등이 구속 기소됐다. 업자들은 대구지역 예식장 4곳에도 폐기해야 할 불량 계란으로 만든 결혼식 답례용 롤케이크 등을 만들어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란 가공업체 대표가 지난 2008년부터 6월까지 학교 급식업체나 제빵업체에 공급한 불량 계란은 316t, 시가 4억4천만원어치나 됐다.

이들은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닭똥 등에 의해 오염됐거나 깨지고 변질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이런 계란이 오염돼 있을 것은 자명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에서 이들이 만든 액상 계란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과 기준치의 37배가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현장에서는 액상으로 만들기 전 곰팡이가 핀 계란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통해 쓰레기보다 못한 계란으로 만든 계란찜과 계란말이 등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기가 찰 노릇이다. 결혼식 하객은 알지도 못하고 이런 불량식품의 소비자가 됐으니 역시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불량식품,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을 4대 악으로 간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양계조합 가공공장에서 폐기대상인 계란을 사용하다 들통난 것이 지난 2월이다. 설을 앞두고 불량 떡과 한과 등을 유통시킨 유명 백화점을 포함한 264개 업체가 적발된 것도 불과 5개월 전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보다 더한 불량 계란이 학교 급식용이나 예식장용 빵의 원료로 버젓이 공급된 것이다.

불량식품 제조가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이 가벼워서다. 적발업자들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벌금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기껏 몇 년 형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도 업체에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불량식품 제조업자는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 이들이 취한 이득의 5~10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불량식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쓰레기 음식'을 먹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집단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더 이상 불량업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불량식품은 이를 공급한 업자가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갖지 않는 한 뿌리 뽑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