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간호 확대 "메르스도 걱정 없어요"…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는 메르스 등 감염병 확산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건보공단 대구본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각종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확대 추진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는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는 간병인이나 보호자 대신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이 환자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는 보호자가 환자 곁에 상주하거나 무분별하게 병실을 드나드는 행태를 막을 수 있어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됐다면 메르스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메르스 감염이 확산된 데는 보호자가 간병의 부담을 떠안고, 병문안을 예의로 여기는 우리나라의 간병 문화가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메르스 확진 환자 186명 가운데 35%인 65명이 환자의 보호자나 가족, 방문객이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IC칩이 부착된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물론 병원 방문 이력 등 세세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또 본인이 원할 경우 개인 진단서와 알레르기 및 약품 사용 정보, 혈액형, 장기기증 동의서 등의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이전에 어느 병원을 방문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와 격리 등 대응이 쉬워지고,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닥터쇼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으로 부정 진료를 받는 행위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정보나 병원 방문 이력을 알 수 없어 문진을 통해 과거 병력을 알아내는 수준에 그쳤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환자들이 메르스 발생 병원의 방문 사실을 숨겨 초기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다음 달 중으로 전자건강보험증 발급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범 사업 등 세부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강보험 확대 정책도 호응을 얻고 있다. 건보공단은 초음파검사에 대한 급여 혜택을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으로 넓혔다. 또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연령도 만 75세에서 만 70세로 낮췄다. 지난 15일부터는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8곳, 149병상이 운영 중이다.

이태형 건보공단 대구본부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용 대비 효과로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서 "지역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개선하는 등 건강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