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제 122개 공석…비협조로 실적 '미미'

인사혁신위 "임용률 18.5% 불과"

'개방형 직위제'의 민간인 임용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민간인 임용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각 기관의 비협조로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체 428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이 채용된 직위는 지난 6월 말 현재 79개에 불과해 민간인 임용률이 18.5%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내부 직원(196개)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31개) 등 공무원이 채용된 직위는 모두 227개로, 53.0%를 차지했다. 민간인 임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개방형 직위를 도입했지만, 실상은 절반 이상을 공무원들이 꿰차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아무도 채용하지 못해 '공석'으로 남아 있는 개방형 직위도 12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 미래창조과학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특허청,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민간인 임용률은 0%였다. 기획재정부(6.7%), 외교부(8.1%), 고용노동부(9.1%) 등은 10% 미만이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원자력안전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민간인 임용률은 100%였고, 병무청(75.0%)과 국세청(70.0%) 등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민간인 임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선발 절차에 들어갔지만, 각 기관의 비협조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제의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부처의 인재 발굴 노력이 부족하다"며 "공직사회가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