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도발 정부 대응 여당 내부도 시각차

친박 "아군 진지 舌彈 쏘는 격" 엄호…비박 "NSC 사람들 도대체 뭘 했나"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 모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군의 경계태세, 안보 당국 내부의 보고체계, 후속 조치와 수위에 대해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우리 군이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점, 지난 4일 지뢰사건이 터진 뒤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이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하고 정부가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한 점,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8일에야 소집된 점 등이 주요 논란 대상이다.

여당 내부에선 친박계와 비박계 간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정무'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논란으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 "아군 진지에 설탄(舌彈)을 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도 11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적군이 아군을 공격했을 때에는 그 적군을 겨냥해야지 아군 지휘부를 겨냥하는 것은 결코 옳은 판단이 아니다"며 정치권의 논란이 '표적 오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12일 국회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지난 5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한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며 "청와대 NSC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기에 사건 나흘 만에 회의를 여느냐"고 쏘아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은 물론 사건 발생 이후 정부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늑장이었다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방위 소속 백군기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뢰 폭발로 장병들이 다친 것이 4일인데, NSC를 8일에 개최했다. 신속한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 판단 시점을 4일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착각했다고 말한다. 이러니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고체계가 문제 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눈과 귀는 여전히 '십상시'라고 불리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장악한 것이 틀림없다"며 "마냥 온정주의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대통령 주변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