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기초장 임명제 반대" 68.1%

지방자치발전위 임명 추진에 반발 거셀 듯

"'대구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날이 올까?"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중인 대구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의 구청장'군수를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의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지만 기초단체장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들은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을 폐지해 구청장과 군수 등을 주민들이 직접 뽑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2월 지방자치 시행 20주년을 맞아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발전위가 내놓은 특별'광역시의 구청장'군수 임명에 대해서 '주민 의견 반영이 제약되고 구와 군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8.1%로 나타났다.

반면 '시정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한다'는 응답보다 3배 가까이(43.3%포인트) 높은 것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구청장'군수 직선제가 폐지되면 광역시가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자치구 요구에 시달리지 않고도 대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구청장'군수 임명의 장점에 대해 ▷선거비용 절약 ▷기초단체장 보좌 인력 및 기구 축소 ▷광역시'자치구 효율적 운영 ▷풀뿌리 자치 실현 등을 꼽았다.

하 교수는 "기초단체장 임명제를 하면 광역시와 자치구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면서 "대도시 전체 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