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4대 개혁도 원칙적으로 추진해야

북한 도발 사태를 일단락 지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해결을 주문했다.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남았다"라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 관련 법안과 산적한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평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번 북한과의 대치 국면에서 보인 박 대통령의 '원칙'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북한과의 담판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40%를 넘어섰다는 데서도 잘 드러났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4대 개혁은 북한 문제보다 훨씬 까다롭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노동개혁만 하더라도 한국노총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가 겨우 노사정 위원회 재개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못 미쳐 실패한 개혁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이번에 보인 강단이 아니었다면, 지지율은 아직 20%대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지지율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지 그동안의 국정 지지도는 늘 바닥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지지율을 임기 끝까지 이어가려면, 그래서 국정 동력을 얻으려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모습을 다시 보여야 한다.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4대 개혁의 바람직한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원칙으로 해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정치권과 이해 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 후대에 짐만 넘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