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휴대폰이 가장 비싼 나라라는 오명을 얻었다. 특히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에 비해 휴대폰 가격이 비싸 저가폰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휴대폰 가격 세계 최고
한국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에서 2011년 일반폰 세계 2위, 고급폰 세계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일반폰은 7% 싸지고 고급폰은 33% 비싸져 지난해 일반폰 세계 1위, 고급폰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반면 2011년 일반'고급폰 모두 세계 1위에 올랐던 일본은 3년 동안 일반폰이 33% 인하되고 고급폰 가격 인상은 14%에 머물러 지난해 일반폰 2위, 고급폰 12위를 기록했다.
이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이 30일 가트너(Gartner)사의 국제단말기가격 조사자료를 기초로 2011~2014년 OECD 29개 주요국 휴대폰 단말기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일본처럼 지속적인 가격 조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순위가 낮아진 국가도 여럿 보였다. 2011년 일반폰 가격 3위였던 벨기에 역시 3년간 16%를 인하해 10위로 떨어졌다. 고급폰 2위였던 터키는 조사대상 29개국 중 유일하게 21%를 인하해 29위로 가장 싼 나라가 됐다. 고급폰 4위 폴란드도 6% 인상에 그쳐 22위로 18계단을 낮췄다.
◆휴대폰 소득 수준 대비 비싸다
한국은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보다 휴대폰 값이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9개국의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소득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을 제외한 중'하위권 소득 국가 대부분은 단말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수준은 2014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7천90달러, 물가수준을 감안한 1인당 구매력(PPP) 평가 기준 국민소득(GDP)은 3만5천277달러로 각각 21위와 18위를 기록, 29개 비교국가 중 중'하위권에 속했다.
1인당 GNI가 3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10개 국가의 일반폰 가격은 한국(1위)과 폴란드(117.08달러, 6위)를 제외하고 포르투갈(108.03달러, 11위) 등 4개국은 10위권에, 헝가리(95.77달러, 21위) 등 4개국은 20위권에 속했다. 고급폰도 한국을 제외하고 스페인(519.28달러, 13위) 등 3개국은 10위권에, 폴란드(432.25달러, 22위) 등 6개국은 20위권을 기록하는 등 중'하위권이었다.
1인당 구매력(PPP) 평가 기준 GDP가 3만5천달러 이하인 13개 국가의 일반폰 가격 역시 한국(1위)과 폴란드(6위)를 제외하고 5개국은 10위권, 6개국은 20위권이다. 고급폰도 한국과 이탈리아(5위)를 제외한 4개국은 10위권, 7개국은 20위권이다.
최원식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휴대폰 단말기 가격 탓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큰 만큼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단말기 자급제 확대, 분리공시제 도입, 중고폰 및 중저가폰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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