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대한민국 원전정책을 단박에 바꿔놓았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깨끗한 에너지인데다 원전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도 크게 발전한다는 친원전 일변도의 정책이 사고 이후 '안전'으로 확 돌아선 것이다.
국민이 원전정책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커지면서 정부와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부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강화된 안전규정을 적용했다.
그 과정에서 한수원은 큰 대가를 치렀다. 한수원 내부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납품비리 등)가 법의 심판대에 섰고, 안전을 담보로 이권을 챙긴 이들에게 '원피아'(원전마피아)라는 불명예가 붙게 됐다.
한수원 측은 "일부 직원들의 불'탈법으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은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원전 내부가 크게 정화되고 원전 운영과 관련한 안전이 확보되는 결과를 얻게 됐다. 무엇보다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투명 공개하는 원칙을 보다 굳건히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수원 측은 최근 원전 안전을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보고서는 탈핵을 주장하는 학자들과의 논쟁을 담고 있어 주민들이 원전 안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전 안전과 관련돼 잘못 알려진 사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원전 개수가 많은 나라는 핵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집계한 세계 원자력발전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15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30개국 438기다. 국가별로 미국(99기)이 가장 많고, 프랑스(58기), 일본(48기), 러시아(29기), 한국(23기) 순이다.
공교롭게도 원전 사고는 미국(TMI 사고), 옛 소련(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고), 일본(후쿠시마) 순으로 원전 개수가 많은 나라를 중심으로 터졌다. 이 때문에 원전 보유 숫자로는 전 세계에서 손꼽는 한국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시각이 많다.
이에 한수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전이 많을 경우 운전'정비'사고대처 능력이 향상돼 되레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10~20년 내에 지구 상에 또 한 개의 원전이 터진다?
막스플랑크 연구소 계산법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6개의 원전이 폭발했고, 이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원전이 또 폭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수원은 이 주장에 대해 노형별 특성, 설치 부지의 특성, 선행 사고경험 등 원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산술평가라고 반박했다. 경수로와 중수로 등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자로는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보고서에 언급한 노형(흑연감속로'비등경수로)과 다르기 때문에 국내 원전에 단순 산술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30년 넘은 노후 원전은 위험하다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은 원전을 30년 이상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10기 가운데 30년 넘은 원전(1~4호기)만 사고가 났기 때문에 노후 원전은 위험하다.
한수원 측은 "후쿠시마 사고는 쓰나미에 의해 1~4호기 발전소가 바닷물에 잠기면서 전력공급이 끊겨 발생한 중대사고다. 가동 기간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5, 6호기는 30년 이상 가동 중이었지만 부지가 높아 화를 면했고, 앞서 발생한 미국TMI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원인도 설비 노후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한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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