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금호지구에 기업형 임대주택…서민 주거안정강화 대책 발표

도심 주거환경 개선도 적극 추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해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로 도심 주거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는 노후 주택 소유자에게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주택은 홀몸노인이나 대학생에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SK그룹이 기부한 1천억원을 바탕으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1개 동을 '저층은 복지시설, 고층은 주거시설'로 짓고 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사업도 포함됐다.

유 장관은 공공실버주택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적인 성격이 강하다"면서도 "사업이 잘 된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내년 최대 뉴스테이 2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 장관은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 재건축이 활발해져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세난을 오히려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면 걱정만큼 재건축에 의한 전세수요 급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으로 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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