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해마다 증가…작년 2060건

한국감정원 국감, 서울 1,670건 최다·대구는 115건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감정원이 수행한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6천6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천966건(29.5%)이 조정됐으며, 총 가격조정금액은 527억8천800만원이다.

연도별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2011년 1천472건에서 2013년 1천585건으로 늘더니 2014년 2천6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316건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천184건(7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세대 802건(12.0%), 연립 670건(10.1%)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천670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천499건(22.5%), 충남 1천442건(21.7%), 경기 1천281건(19.2%) 등이다. 대구경북은 115건(1.7%), 11건(0.1%)으로 조사됐다.

김태원 의원은 "거의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한 해 평균 1천500건 이상 접수'조정되는 것은 문제다. 이의신청 기준과 기준 등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표준주택 범위를 넓히는 등 공시가격에 대한 객관성'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