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좌편향 교과서 채택 막아야"-새정치 "정권 입맛에 맞춰 서술 우려"

학계·시민단체 이어 국회까지 좌충우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학계와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까지 이 논란에 휘말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제공했다. 교육부가 작년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정체제 전환을 포함한 교과서 체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언급했으나 작년 8, 9월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한 토론회를 2회 열었을 뿐이고, 올해는 아직 이와 관련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연 적이 없다.

이 논란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사 서술 과정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다. 보수진영과 여당 등 국정화를 주장하는 측은 "민간 출판사의 검정 교과서에는 '좌편향' 서술이 적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 교과서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인색하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교과서 서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1974년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꾼 것이 유신 독재 정권을 미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강조한다.

설훈 등 야당 의원들은 "검정 체제를 강화하면 편향성 논란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다수도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역사 전공 교사들은 물론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역사 관련 전공 교수들이 연이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서도 이영우 경북도교육감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만 국정화에 찬성하고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입장 표명을 유보했을 뿐 나머지 교육감은 반대하고 있다.

한 고교 교사는 "역사 왜곡에 앞장서는 일본의 극우파들조차도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진 않는다"며 "이들은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녹아들게 하거나 그 같은 관점을 담은 교과서를 제작, 다른 교과서들과 경쟁할 뿐"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논란을 두고 교육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현재 검정 교과서들도 결국에는 교육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것이니 만큼 교육부도 관리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공청회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