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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은 무리" 최재훈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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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최재훈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6일 제23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내버스 적자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요응답형교통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최 시의원은 5일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대구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은 포장만 그럴듯한 속빈 강정이었다"면서 "대구시는 이 혁신안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2천500억원, 10년간 7천여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면서도 시민들의 편익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안 중 수요응답형교통은 시내버스의 대표적 적자노선인 오지노선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달성군 등 해당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다가 이제야 시범사업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의 목표가 시범사업이었다면 추진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최 시의원은 "대구의 시내버스는 잘못된 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해 대중교통정책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재정운영까지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구시가 제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은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치고자 하는 혁신정신이 매우 약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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