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감청 협조 역풍 맞나…감청 요청 시 대화방 내용 전달키로

이용자 '사이버 망명' 재연 가능성

검찰의 감청 영장을 거부했던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는 사생활 보호 대책으로 '비밀채팅' 기능을 마련했지만 이 또한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카카오톡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검찰의 감청 영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공안이나 특수범죄 등 점차 고도화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카카오톡 감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발표 때와 같이 '사이버 망명' 사태가 재연될 우려도 높다. 지난해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논란으로 당시 해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10배 이상 폭증하기도 했다.

당시 텔레그램을 이용해봤다는 직장인 이모(33) 씨는 "사용법이나 기능면에서 카카오톡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후 카카오 측이 감청을 거부하면서 한꺼번에 몰렸던 이용자들이 빠져나가 텔레그램이 메신저로서의 매력을 크게 상실했다. 아직 다른 메신저로의 망명 계획은 없지만 감청 재개 소식이 영 달갑지 않다"고 했다.

1년 만에 재점화된 감청 논란에 카카오는 사생활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단체 대화방 감청을 요청할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대화 참여자들은 익명으로 처리해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검열 논란 이후 만들어진 '비밀채팅'을 추천하고 있다. 이는 더욱 강력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기능으로 대화 내용이 암호화돼 저장되고 암호 키가 스마트폰에만 있기 때문에 감청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감청 재개가 일반 이용자들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불쾌감만 심어줄 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