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파괴, 한·미 4D 지침 승인…한·미 국방 16개 항 공동성명

"한국 능력 갖춘 뒤 전작권 전환"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2일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4D 작전계획'수립을 공식 천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핵과 생화학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기 위한'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관계기사 4면

이 지침에는 4D 작전계획과 연습계획 등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담았다. 4D는 유사시 지상 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TEL),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양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계획'도 승인하고 서명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단독으로 했던 임무를 한국이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한국군이 완전히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또'대(對)화력전 능력 공동 검증계획'을 완성하고 한국군 대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강 이북의 현위치에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국 군은 사이버영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 강화 차원에서 공동사이버 훈련과 연습, 사이버 군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