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싼 기격 앞세워…중국산 국내 습격 시작된다

◇농수산물 유입 비상 수천억대 피해 예상, 1조원 상생기금 조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값싼 중국 농수산물이 대거 유입돼 농수산 분야의 피해가 예상된다. 대부분 신선 농산물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빠졌지만, 2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농축수산물 품목이 전체의 64%에 이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발표한 FTA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후 20년간 농림업과 수산업은 각각 연평균 생산이 77억원, 104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20년간 예상되는 농림'수산분야 피해액은 농림업 1천540억원, 수산업 2천8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기금 1조원 외에 정부는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에 1조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논란이 된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농어업 정책자금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생기금 1조원의 경우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하는 것이다. 자발적 기금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게 된다.

농민단체들은 자발적인 모금은 한계가 있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한다는 것이었지만 정부와 재계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병고 기자

홍준헌 기자

◇선풍기·커피포트·다리미 중소형 가전업체도 걱정

한'중 FTA가 발효되면 국내 중소 가전업체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중국이 최근 TV'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산업에서 강세를 보이는 만큼 중소기업은 저가'물량 공세에 버틸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형 공기청정기와 선풍기, 커피포트, 다리미 등 중소형 가전제품이 특히 약세로 예상된다.

대구 달서구 한 가전 제조사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제품의 중국 주문자상표부착(OEM)제품 제작 원가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뛰어난 품질만으로는 저렴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을 붙잡을 수 없어 고민이 크다"고 털어놨다.

대형 가전은 상대적으로 안전권에 있다. 삼성'LG전자는 중국에서 판매하는 TV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제품 대부분을 현지에서 생산해 FTA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LCD 디스플레이도 중국 측 요구로 10년간 5% 관세 철폐를 유예해 영향이 없다.

홍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