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 '누리 과정' 3천억 배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부안 반영

여야가 극한 입장차를 보였던 내년도 누리 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3천억원이 배정됐다. 여야는 누리 과정 예산을 두고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으나 목적예비비를 우회 지원하는 식으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5천64억원)와 같은 지원방식이며, 금액만 2천억원가량 줄었다.

누리 과정은 국가가 만 3~5세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누리(하나)로 통합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는 애초 관련 법률을 근거로 예산편성 시 누리 과정 관련 예산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누리 과정 예산을 해결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야당도 무상보육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전액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 과정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지난해 수준인 5천억원의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애초 600억원을 제시하다 교육환경 개선 명목으로 2천억원 정도 우회 지원할 수 있다고 맞섰고 결국 3천억원을 예비비로 책정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부족한 누리 과정 예산은 지난해처럼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누리 과정 예산 5천64억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우회 지원했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정부 원안 그대로 최종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