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재해보험 한 해 80억…재정부담 너무 커"

"경북도 부담률 10%로 원상복귀" 청송군의회 현시학 군의원 촉구

8일 열린 청송군의회 제215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현시학(50'사진) 군의원이 "경북도가 청송군에 지원하는 재해보험지원금 부담률을 기존 10%로 원상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청 이전을 이유로 도비 10%인 재해보험지원금 부담률을 매년 조금씩 깎아 지난 2013년 5%까지 낮췄다는 것. 그래서 그해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는 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고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부담률을 6.3%로 인상, 현재 부담률(국비 50%'도비 6.3%'군비23.7%)을 유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 부담률을 기존 10%까지 올리지 않으면 청송군 같은 소규모 지자체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현 의원의 주장이다.

현 의원은 "한 해 지출되는 재해보험금 80억원은 2천900억원인 청송군 재정 규모에 심각한 재정압박을 준다"며 "경북도는 기존 부담률을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