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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 농업 투자 13조원, 투자보다 시장 확보 대책 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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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2024년까지 13조3천억원의 농업 투'융자 계획을 내놓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경북 농어업 희망 지키기 10대 특별대책'의 발표 자리에서다.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어촌' 비전 실현과 '경북 농어업의 내수 기반 안정화 및 글로벌 경쟁 체계 구축' 목표를 위함이다.

이는 경북도가 10년에 걸쳐 그릴 경북 농어업의 밑그림인 셈이다. 13조원 투융자로 드러날 경북 농어업 모습은 고무적이다. 이는 경북 농어업을 글로벌화하고 농가 소득 전국 1위, 농식품 수출 20억달러, 창조 인력 1만 명 양성, 마을공동체 500개 조성이 현실화했을 때의 일이다.

도는 또 한'중 FTA로 농어업 피해를 줄이는 10대 '특별대책'으로 13조원 투융자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책은 한'중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참깨 등 10대 품목 보호, 농수산물 생산 안정화 및 품질 고급화, 농어가 경영안정기금 조성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농어업 투융자는 일반 산업 분야와 다르다. 재원 투입 계획에 맞는 성과가 잘 나오기 어렵다. 우리는 1986년 국제적인 농산물 개방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이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수백조원을 투입해 농어업을 살리는 여러 대책 추진을 통해 분명히 경험했다. 그만큼 농어업 투융자 결과에 대한 장담은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우리 농업은 숱한 시행착오 속에서 체질 강화와 경쟁력을 키웠다. 농어업인의 의식 전환과 쉼없는 노력 덕이다. 지금 전반적인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 공급도 그렇다. 관건은 소비다. 안정적 소비는 생산을 안정화한다. 생산 안정은 식량 안보와 농어업인 소득을 확보한다. 소비 안정은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로컬푸드와 상관있다. 지구온난화 완화에 기여하는 로컬푸드는 생산 안정을 담보한다. 로컬푸드는 또한 학교 급식과 불가분이다.

경북 농업은 비전 제시에 맞는 강한 실천이 뒷받침되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경쟁력이 생긴다. 전국 급식 학생은 632만 명, 대구경북은 63만 명이다. 미래 소비자인 학생과 500만의 대구경북 소비 시장 확보부터 급하다. 10대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비 대책이 가장 앞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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