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성 단계에 접어드는 북핵, 무력화 방안 서둘러라

탄두 소형화에 근접한 4차 수소탄 실험

핵 무력화 방안 내놓아 국민 근심 덜어야

북한이 6일 전격적인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특별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 주변에선 핵실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규모 5 안팎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긴 하나 북은 '수소폭탄실험'이었다고 드러내놓고 외치고 있다.

우리 정보 당국은 북이 수소폭탄이 아닌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수소폭탄이냐 아니면 그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무려 네 번이나 핵실험을 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수소폭탄 완성을 자처할 정도로 소형화'경량화 기술을 상당 부분 축적했다는 점이다.

북은 치밀하고 끈질기게 핵을 완성해 가고 있다. 2006년 10월 첫 핵실험 후, 2009년 5월 2차, 2013년 2월 3차를 거쳐 어제의 4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2~3년여 간격으로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1'2차 핵실험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후에 이뤄졌고, 3차 핵실험은 은하로켓 3호 발사 후, 4차 핵실험은 지난해 12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 실시 16일 만에 이뤄졌다. 미사일과 핵개발을 연계해 그들만의 핵 공화국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이 이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면 더 큰 문제다. 군은 북 핵실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 보도가 잇따르도록 '상황을 파악 중'이었다. 지난 3차 핵실험 당시 이를 예지하고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과도 대비된다. 이런 정보력이라면 국방부가 늘 외쳐온 유사시 선제타격도 불가능해진다. 한반도에 핵이 터진 후에도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9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바 있고 최근에는 김정은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까지 나왔던 상황이다.

뒤늦게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섰지만 공허하다. 이미 UN은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고 더 이상의 제재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국제사회의 빗장을 걸어 잠근 북한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이제 어떻게 북핵을 무력화(無力化)할 것인가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발된 핵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차선책쯤 된다. 그것만이 북핵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북핵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